[승소사례/조세] 자산 할인 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공정거래 및 세법 이슈와 대응 전략

자산 할인 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 공정거래 및 세법 이슈와 대응 전략

​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

● 사건 배경

의뢰인은 자산을 계열 회사 또는 인근 회사에 할인가로 대여하는 계획을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평산을 방문하셨습니다.

​

기업 간 자산 대여는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검토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

​

● 주요 쟁점

할인가로 자산을 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1.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간주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

불공정거래행위란,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거나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특정 계열사나 협력사에 자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당한 지원행위는 특정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자산이나 자본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자산을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여하여 특정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2.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문제 발생 가능성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란, 특정 거래가 정상가 대비 부당하게 이루어져 세금을 줄이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여하여 법인세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자산 대여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자산을 정상가보다 낮게 신고하면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검토 중인 거래와 관련해, 과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정된 사례를 찾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결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자산을 할인가에 대여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

이러한 법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은 해당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산은 앞으로도 의뢰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