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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조세] 자산 할인 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공정거래 및 세법 이슈와 대응 전략

조세/조세범처벌법

[승소사례/조세] 자산 할인 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공정거래 및 세법 이슈와 대응 전략

자산 할인 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 공정거래 및 세법 이슈와 대응 전략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 사건 배경

의뢰인은 자산을 계열 회사 또는 인근 회사에 할인가로 대여하는 계획을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평산을 방문하셨습니다.



기업 간 자산 대여는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검토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 주요 쟁점

할인가로 자산을 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간주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불공정거래행위란,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거나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특정 계열사나 협력사에 자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지원행위는 특정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자산이나 자본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자산을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여하여 특정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문제 발생 가능성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란, 특정 거래가 정상가 대비 부당하게 이루어져 세금을 줄이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여하여 법인세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자산 대여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자산을 정상가보다 낮게 신고하면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검토 중인 거래와 관련해, 과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정된 사례를 찾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결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자산을 할인가에 대여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이러한 법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은 해당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산은 앞으로도 의뢰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 대표변호사 l 02-567-8710 l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4, 13, 14층 (0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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